[예시 - 지원금]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문의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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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질문

  직원 8명인 개인병원에 근무합니다...
 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우리 병원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들어가는지요?
  3개월간의 산전후 휴가기간동안 급여는 노동부에서 받게되나요?
  직장에서는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동안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? 병원에서 부담액도 있는건가요?
  그리고 산전후 휴가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기간도 무급휴가인가요?

• 답변

  ■ 병원의 경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됩니다.
  
  -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이 되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 90일(월 최대 135만원 지원)과 육아휴직지원금 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.
  
  -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동안에는 무급휴가로 처리가 되어 회사내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.
  
  -만약 회사에서 장려금과 별도로 급여가 지급될 경우 그 차액 만큼은 장려금에서 제외가 됩니다.
  
  -고용보험, 산재보험은 무급휴가이면 3월 보험료 정산시 임금총액에 포함이 되지않으며, 국민연금은 휴가시작과 함께 납부예외신청을 휴가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제외가 됩니다.
  
  -건강보험은 납부예외가 아닌 유예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 휴가기간동안 납부유예를 하면 복귀후 휴가기간 동안의 보험료 50%를 분납 또는 일시납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. 50% 감액된 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면 됩니다.
  
  ■ 우선지원대상기업
  
  -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산업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  
  -광업의 경우 300인이하, 제조업의 경우 500인이하, 건설업의 경우 300인이하, 운수.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 300인이하, 기타 산업은 100인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됩니다.
  
  -또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위의 규모와 무관하게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됩니다.
  
  -상시근로자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(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)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산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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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222820614

    엄은정 (주)한국경영원전주지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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