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현장 노무관리의 모든것! 김반장이 도와드립니다!
고용특례자 방문취업제 도입으로 외국인 취업범위 확대와 절차 간소화
방문취업(H-2)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노동부 취업교육을 마치고 구직신청 후
고용지원센터의 취업 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기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 자율적으로
취업할 수 있으며 신고만으로 사업체 변경이 가능합니다.
| 구분 | 현행 특례고용허가제 | 방문취업제 |
|---|---|---|
| 체류(취업)기간 | 3년 ※방문동거비자(F-1)로 입국 후 비전문취업비자 (E-9)으로 전환하여 취업일로부터 3년간 취업 |
3년 ※방문취업비자로 입국 후 3년간 취업 |
| 대상요건 | 국내 친족·호적이 있는 동포(F-1비자 발급자) ※현재 비자쿼터는 없으나,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매년 도입 상한 결정 |
ㆍ국내 친족·호적이 있는 동포(쿼터 무제한) ㆍ국내 연고 없는 동포(쿼터 제한) |
| 취업허용업종 | 제조업, 건설업, 서비스업, 농축산업, 연근해어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 | ㆍ현행 특례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일부 서비스 업종을 추가 |
| 동포의취업절차 | 방문동거비자 (F-1-4)로 입국 →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→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→ 근로계약 후 취업 → 방문동거비자(F-1-4)를 비전문취업비자(E-9)로 변경 ※ 취업후 체류자격 변경 의무를 부과 |
방문취업비자(H-2)로 입국 →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→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또는 자율 구직 → 근로계약 후 취업 ※ 방문취업(H-2) 자격신설(출입국관리법시 행령) ※ 근무처 변경시 신고제 허용 |
| 건설업 취업시 취업허가인정서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 | 건설업의 취업허가인정서 제도 폐지 | |
| 동포의취업절차 | 고용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 - 유효기간내 노동부가 알선한 동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내국인구인노력 후 다시 고용허가 를 받아야 함 |
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 -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후 사용자가 원하는 동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되고, 별도의 고용허가 절차가 없음 |
| 근로개시 신고의무 미부과 | 근로개시 신고의무 부과 ※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|
|
| 건설업의 경우 내국인 구인 노력 없이 동포 고용 | 건설업의 경우에도 다른 업종과 같이 내국인 구인 노력 및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|
| 구분 | 일반고용허가제 | 특례고용허가제 |
|---|---|---|
| 07년(변경 전) | -총공사금액 300억원이상 사회기반시설건설공사 -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지원 건립 주택건설공사 |
좌동 |
| -총공사금액 300억원이하 건설공사 | ||
| 08년 | - 모든 건설공사 ※ 발전소·제철소·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|
|
| 구분 | '07년 | '08년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연평균 공사규모별 상한인원 | 연평균 공사금액 | 상한인원 | ||
| 인력배정 | 10억원 미만 | 5인 | 15억원 미만 | 5인 |
| 10~100억원 | 30인 | |||
| 100~300억원 | 50인 | 15억원 이상 | 공사금액 × 0.4 ※ 1억원 당 0.4명 고용 |
|
| 300~500억원 | 80인 | |||
| 500~1,000억원 | 100인 | |||
| 1,000억원 이상 | 100인+공사금액1,000억원 증가 마다 50인 추가고용 |
|||
